경제 에세이

경제 에세이

<오명호/ CVE 이사>

중국이 미국의 모기지 이자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각국의 경제정책에 따라 교역국들의 물가 환율 이자율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마련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규모가 작은 나라의 경제변수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작은 중국이 미국의 모기지 이자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중국은 상품을 팔아 모은 외환 보유고가 1조달러이다. 이 거금을 중국정부는 안전한 국가의 통화로 표시된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미국 정부채에 6000억불 유럽 국가들이 발행하는 유럽국가 채권에 2000억불 일본정부의 채권에 1000억불을 투자했다. 1000억불 규모의 미국 모기지 유동화 채권(모기지를 담보로 발행한 채권:MBS)도 소지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의 통화 표시 채권에 1조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유럽 일본에 상품 수출 댓가로 벌어들인 돈을 다시 해당 국가에 투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과거 80년대 일본이 과도한 무역흑자로 벌어들인 돈을 미국의 채권에 투자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지금 중국내 논쟁이 되는 부분은 미국에 투자된 7000억불이다. 중국의 7000억불이 미국의 이자율을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모기지 이자율도 떨어지게해 미국인들에게 혜택을 줬지만 자국민인 중국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자국민들의 교육에 그 돈을 투자하라는 중국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무역흑자로 벌어들인 돈을 중국인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기술교육에 사용하려면 먼저 그 돈을 자국화폐로 환전해야한다. 이 경우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위안화 값이 오르게 되고 위안화는 평가절상 압력을 받게된다. 중국정부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그렇지 않아도 위안화 값을 올리라는 미국의 압력을 버티고 있는 중국이다. 대미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수출을 증가시키려는 중국의 경제목표를 위해서도 평가절상은 피하고 싶은 것이다.

중국이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들과 무역마찰을 피하는 길은 적극적으로는 보잉여객기나 프랑스의 열차를 구매하고 소극적으로 미국국채나 유럽 국채를사는 것이다. 또 다른 대안은 중국정부가 중국 정부채권를 발행해 민간인에게 파는 방법이다. 그러나 중국채권을 살만한 여력을 가진 중국인은 거의 없고 중국에는 채권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 실물분야인 제조업에서 풍부한 인력과 값싼 임금 기술모방정책으로 무역 흑자를 많이 내지만 무역흑자로 벌어들인 돈을 관리할만한 금융분야는 미약하다는 점이다. 일본은 제조업으로 세계를 제패했지만 스미모토 미쓰이 도쿄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경쟁력이 없어 사라졌다. 한국도 금융분야의 후진성으로 IMF위기를 당했다. 비록 제조업은 일본 한국 중국 등에 넘겨줬지만 뉴욕의 월가와 영국의 런던은 세계의 금융중심지의 자리를 뺏기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단순히 외환보유고를 각국의 정부채권을 구입하는 소극적인 외환운용정책을 펴오다가 올해부터는 금 석유 구리등의 상품들로 확대하는 포토폴리오를 구성중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외환보유고 운용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국가투자청처럼 국가가 직접 운용하는 외환 투자회사를 만들고 실질적인 운용은 선진국의 금융기관에 맡긴다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에 투자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경제가 좋으니 나쁘니 해도 아직까지 미국 달러만큼 신뢰성 높은 화폐는 없다. 중국이 미국의 모기지 금리에 미미할 정도의 영향은 주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은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투자하기위해 주식보다는 리스크가 적은 미국국채와 수익율이 좋은 모기지 담보채권을 매입한 것이었을 뿐 미국인들의 주택 구매에 도움을 주기 위한 투자는 아니었다.